상가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은 위 상가건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상가건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제2조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법에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한다(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10년 이내). 차임·보증금 증액은 청구 당시의 5%를 넘지 못한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상가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원상회복의 범위는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