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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사건번호		죄명
담당 기관

피해자

피해자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으며,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합의 여부	합의함 (합의서 첨부)합의 없이 처벌불원	합의금
첨부 서류	신분증 사본합의서인감증명서

위와 같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피해자(서명 또는 인)

OO경찰서장(OO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서를 내면 공소권 없음·공소기각으로 사건이 끝나고, 한 번 낸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범죄는 형을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됩니다.

처벌불원서 양식 작성 안내

처벌불원서는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는 문서입니다. 폭행·협박·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사건을 끝내는 효과가 있고, 그 밖의 범죄에서는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2026.09.27 23시경 마포구 OO역 앞 노상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붙어 피의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전치 1주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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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처벌불원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사건이 경찰 단계면 담당 경찰서 수사관에게, 검찰로 넘어갔으면 담당 검사실에, 재판 중이면 해당 법원 재판부에 냅니다. 우편이나 방문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끝나나요?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반의사불벌죄는 공소권 없음(재판 중이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상해·사기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수사·재판이 계속되지만 형량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다른가요?

합의서는 피해 배상 등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입니다. 보통 합의서를 쓰고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처벌불원서 파일 받기: 위쪽 ‘내보내기’ → 한글(HWPX)·워드(DOCX)·PDF

함께 쓰는 양식

↑ 처벌불원서 작성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