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개발 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과제를 함께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개발 과제 | |||
|---|---|---|---|
| 개발 목표 | |||
| 개발 기간 | 총 개발비 | ||
역할 분담
| 당사자 | 담당 업무 | 투입 인력 | 부담 비용 | 책임자 |
|---|---|---|---|---|
| 합계 | ||||
계약 조항
제1조 (협의)
양측 책임자는 매월 진행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계획 변경은 서면으로 합의한다.
제2조 (기존 기술)
각자 개발 전부터 갖고 있던 기술과 자료는 각자의 것이다. 상대방은 이 과제를 위해서만 무상으로 쓸 수 있다.
제3조 (결과물 귀속)
이 과제로 생긴 결과물과 지식재산권은 갑 O% : 을 O% 비율로 공동 소유한다.
제4조 (특허 출원)
특허 등은 공동 명의로 출원하고 비용은 소유 비율대로 낸다. 한쪽이 출원을 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출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화)
결과물로 제품을 팔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의 수익 배분은 별도로 합의한다.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려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
제6조 (비밀유지)
양측은 개발 중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를 계약이 끝난 뒤에도 O년간 누설하지 않는다.
제7조 (중도 탈퇴)
한쪽이 중간에 빠지면 그때까지의 결과물은 남은 쪽이 계속 쓸 수 있으며, 지분과 비용 정산은 협의한다.
제8조 (분쟁 해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먼저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갑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해결한다.
특약 사항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자(인)
을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자(인)
※ 정부 지원 과제라면 협약서와 관리 지침의 귀속 규정을 먼저 따르세요. 이 양식은 소규모 거래에서 흔히 쓰는 내용을 담은 일반적인 서식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특수한 조건이 있으면 변호사 등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