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양도 계약서회사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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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양도 계약서

OOO(이하 “회사”라 한다)과 발명자 OOO(이하 “발명자”라 한다)은 아래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와 보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발명의 표시

발명의 명칭
완성일신고일
공동 발명자
발명 요지

보상

구분지급 기준금액·비율

계약 조항

제1조 (권리 승계)
발명자는 위 발명에 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넘기고, 회사는 이를 승계한다.
제2조 (정당한 보상)
회사는 위 보상 기준에 따라 발명자에게 보상한다. 공동 발명이면 기여율대로 나눈다.
제3조 (출원 협조)
발명자는 출원과 심사 대응에 필요한 자료와 서명에 협조한다.
제4조 (비밀유지)
발명자는 출원 전까지 발명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
제5조 (출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지키기로 한 경우에도 발명자에게 보상한다.

특약 사항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회사
회사명
주소
대표이사(인)
발명자
소속
성명
서명(인)

※ 직무발명 보상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해야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미리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이 양식은 소규모 거래에서 흔히 쓰는 내용을 담은 일반적인 서식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특수한 조건이 있으면 변호사 등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직무발명 양도 계약서 양식 작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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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양도 계약서는 직원이 업무 중 완성한 발명의 특허 받을 권리를 회사가 넘겨받고 정당한 보상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발명진흥법이 정한 보상 의무에 맞춰 보상 항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직무발명 양도 계약서, 우리 회사에 딱 맞게 바꾸고 싶다면? “휴게시간 칸 추가”, “결재란 빼기”처럼 한 줄로 적으면 AI가 이 양식을 바탕으로 고쳐 드려요.

작성 방법

  1. 발명의 명칭, 완성일, 신고일, 공동 발명자와 요지를 적습니다.
  2. 보상 표에 출원·등록·실시·처분 보상 기준과 금액을 적습니다.
  3. 회사와 발명자가 서명합니다.

작성 팁 · 주의사항

  •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미리 만들어 두면 매번 다투지 않습니다.
  • 출원 전에 발명 내용을 외부에 발표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원하지 않아도 보상해야 하나요?

회사가 영업비밀로 지키기로 해서 출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상하도록 정했습니다.

직무발명 양도 계약서 파일 받기: 위쪽 ‘내보내기’ → 한글(HWPX)·워드(DOCX)·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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