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보고서

과제 보고서 작성 예시

과목명

환경과 사회

담당 교수

정해원 교수님

학과

사회학과

학번

2024123456

이름

홍길동

제목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변화와 한계 - 카페 일회용컵을 중심으로

Ⅰ. 서론

카페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하는 일은 일상이 되었지만, 그만큼 일회용컵과 빨대 같은 쓰레기도 늘었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대형마트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를 단계적으로 넓혀 왔다. 이 보고서는 카페 일회용컵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규제 흐름을 정리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자리 잡지 못한 이유와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Ⅱ. 본론

1. 규제의 흐름
2022년 11월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편의점 비닐봉투, 매장 안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가 확대되었고,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었다.

2. 정책의 후퇴
그러나 2023년 11월 정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단속은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대체품의 품질 문제가 주된 이유였다. 보증금제 역시 전국 확대 대신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3. 현장의 문제
직접 학교 주변 카페 5곳을 방문해 보니, 매장 안에서도 일회용컵을 쓰는 곳이 3곳이었다. 점주들은 "다회용컵 세척 인력이 부족하다", "손님이 일회용컵을 원한다"고 답했다. 규제가 자주 바뀌면서 무엇이 금지인지 헷갈린다는 의견도 있었다.

Ⅲ. 결론

일회용품 규제가 효과를 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규제 자체보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현장 지원의 부재였다. 따라서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에 앞서 다회용컵 공동 세척 시설 지원, 텀블러 사용 시 할인 확대처럼 점주와 소비자가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한번 정한 일정은 지켜 정책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보도자료 (2022. 11., 20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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